다둥이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 | 다자녀 가구 혜택 모아보기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치인데요. 저출산 기조 속에서 출산 가구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기준이 3자녀 → 2자녀로 바뀔 전망입니다.
나라마다 다둥이의 기준은 다르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3자녀 이상을 다둥이 가구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앞으로 다둥이 가구로 규정되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인지? 향후 달라질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방향>을 살펴봅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2자녀 이상 가구는 11월부터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뤄진 다자녀 가구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1차례(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우선 공급받기가 가능합니다.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반기 가능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출산축하금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녀 출산 시 출산 축하금 지원,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 증가
✅ 아이사랑 홈페이지 : https://www.childcare.go.kr/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가능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140만 원까지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40만 원까지 할인되며, 140만 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14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 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다둥이 가구 기준이 3자녀 → 2자녀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도 변경됩니다. 국립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이용 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하여 방문해 주세요!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
✅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아동돌봄서비스와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아동돌봄서비스는 본인 부담금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초등돌봄교실 : 지원 대상 확대
✅ 아동돌봄서비스 : 본인부담금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
그 밖의 지원 혜택
이 밖에도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KTX·SRT 철도운임 30% 할인 혜택, 전기·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지원 등이 있는데요.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폭넓게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 KTX·SRT 철도 운임 할인: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
✅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다자녀 혜택 신청은 어디서?
앞서 소개한 다자녀 혜택과 출산지원 서비스는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페이지(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한 지원 혜택으로는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신청 등 10여 가지에 이르는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정부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되는 항목은 개별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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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이제는 2명도 다둥이! 오래도록 유지되었던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서 더 많은 가정에서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추후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국가적 · 지역적 차원의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 만큼, 오산시도 관련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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