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 현장에서 해결해 드려요~😉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 운영 안내해 드립니다.
일시 |
2024. 5. 16. (목)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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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안성시청 상설감사장(본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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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상 |
인·허가 등을 신청(또는 사전협의) 하였으나,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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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2024. 5. 8. (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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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청렴감사팀(031-678-2103)에 상담신청서 제출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안내🔻
민원인 신청 |
본인이 신청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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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신청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다.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 제외 사례🔻
◦ 인·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은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 ◦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 등이 명확하여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민원인 의뢰 건이라는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 처분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심판·소송 등의 절차 안내 ◦ 민원의뢰 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신청기관 검토 사항 및 자료 미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군 조례, 입찰 공고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공모 지침서, 협약서 등의 자구해석에 관한 사항 ◦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 ◦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이와 관련된 사항 |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하단의 신청서 작성 후
5월 8일 수요일까지 방문 접수 바랍니다.
👇 상담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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