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안내서 '구민을 웃게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소극행정 신고제도)'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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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유형

1️⃣적당편의 2️⃣ 업무해태

3️⃣탁상행정 4️⃣기타 관중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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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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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예시)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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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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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예시)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소홀 늑장대응의 행태

✔️민원 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입을 지지 않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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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지침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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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예시)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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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정·예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함으로 사적 이익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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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예시)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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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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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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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민원신청(신고인)

✔️소극행정 여부 판단*(감사부서)

✔️조사·처리**(감사부서)

✔️사후관리(감사부서)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관부서로 이송하여 처리

**재조사, 원처분 취소 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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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일반 사안 14일 이내,

현장조사 등 필요 시 21일 이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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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기존에 미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적법하게 처리 기한 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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