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도입

📖경남공감 3월 [Vol.144]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

도민의 소득 공백기 준비를 돕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미래 취약계층 발생을 예방하고 선제적 복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남도의 고민을 담은 ‘경남도민연금’은

올해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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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정 운영 핵심 가치를 ‘복지·동행·희망’에 두고, 대표과제 중 하나로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도민의 은퇴 후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시책이다. 현재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63세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3년간 소득 공백기에 처하게 된다. 이마저도 2033년이 되면 65세로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기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남도민연금’ 도입 도민 의견수렴 여론조사에서도 도민 과반수가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답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 가입률도 낮은 경향이 있어,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남도민연금’ 도입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도민이 경남도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여러 요건에 의해 최종 수익이 다르지만, 연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 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39.5%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도에서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월 8만 원을 10년간 납입할 경우 약 54.9%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위해 그간 중앙부처·연구기관·금융기관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제반 절차를 마무리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경남도가 자체 개발·설계하는 ‘경남도민연금’의 안정적인 안착으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비율 구체화 등 철저한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nfo

경상남도 인구미래담당관 055)2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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