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법 - HOT한 안산 부동산계의 뜨거운 감자!

노후계획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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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분들을 위해

개최한 주민설명회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취지와

추진 상황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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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해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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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인허가 통합심의,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확보 등을

포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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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단순한 점 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통해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자족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제정에 맞춰

우리 안산시는 ‘특별 대응 TF팀’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시가 포함되었습니다🥳

🎉🎉🎉

안산은 반월신공업도시 개발사업에 조성된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및 2단계(고잔지구)

1900만㎡이 대상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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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노후계획도시 대상구역 :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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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법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5월 안산시는

단원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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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노후 도시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6월 착수하였고,

이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담아낸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역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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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주로 빌라나 다가구 해당)

- 도로 등 주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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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주로 아파트 단지 해당)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 된 주택을 대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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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높이를 결정)

-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총 바닥면적 비율

- 높을수록 높은 층수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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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넓이를 결정)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높을수록 넓게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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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서 말씀드린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Q&A를 확인해볼까요?👇

A.

◼ 1기 신도시(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는

2023년 초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선도지구 공모 절차를 준비해 온 것이어서

안산시는 이번 선도지구 공모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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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더라고 사업추진 가능함.

다만 이주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의 시기를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음.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차기 선도지구를 공모한다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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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에서 시행 시 전문적이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공공사업관리로 인한 사업 가속화가

가장 큰 장점임.

이는 사업 전반에서 주민들의 사업추진 리스크 및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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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계획 용역 수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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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사업추진 중인 재건축단지도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나,

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지원할 예정임.

오늘은 부동산계의 뜨거운 감자,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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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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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발전된 안산, 미래로 나아가는 안산을 위해

안산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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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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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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