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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 전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열린 지방 균형발전 정책 세미나 후기(김기섭 기자)

2024년 12월 18일 오후 3시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충청권이 하나로 뭉칩니다.

충청광역연합 출범에 따른 세종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세종지역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수) 오후 2시, 세종시민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세종 지방시대위원, 관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세종특별자치시청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참석자 서명을 하고 오늘 논의할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받았습니다.

개회선언과 함께 국민의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참석 인사 소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셨네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세종시장님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세종시 발전을 위한 자신들의 의견을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표현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인사 말씀에서 충청광역연합 사업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가 사무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충청광역연합이 기초광역범위의 전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분들의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렸지요.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서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익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 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에 추진을 하게 된 배경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토 불균형 및 지방소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수도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충청권의 공동 번영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게 된 거죠.

충청권광역연합은 2015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에 충청광역연합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 근거 및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세종포스트 빌딩에 사무실을 조성하고 2025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이 편성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발제자인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장은 충청광역연합 출범의 의미와 향후 세종시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육 위원장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려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외국의 성공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역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육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수도권과 가까울 뿐 아니라 인구도 적지 않아서 단합과 결집만 잘 된다면 경제, 교통, 환경, 교육 등 제 분야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요.

다만, 무리한 통합보다는 선 협력, 후 통합의 원칙으로 서로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순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 광역연합, 후 지역통합의 원칙에 의하여 충청광역연합이 성공한 다음에 대전, 충남의 통합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시민 대표로 참여한 세종시 시정모니터단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거나 교재에 밑줄을 그으면서 경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향후 세종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좌장인 안종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발전과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고철용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각 자치단체 행정기관 간의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주민들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충분한 설명회와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일순 충청투데이 세종본부장은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소멸에 대해 우려하고 충청권의 미래전략산업을 발굴해 성장시키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단위 교통 체재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종시가 국가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김태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 특별자치지원과 과장은 내실 있는 광역 협력사업 기획과 발굴 및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광역권 내 시·도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충청광역권은 서울과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노동시장, 물류시장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충청권의 경제 활성화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안착과 지속성을 위한 제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광역연합에 대한 논의와 추진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충청광역연합 성공을 위해서는 중복된 사무를 배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실효성 있고 기획 기능이 담긴 국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충청광역연합이 성공하려면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 사무 등을 위임 이관받도록 하고, 이 가운데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규약' 개정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시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범수 장군면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 세종시민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인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장은 충청권이 상호 협력하고 통합하면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질 수 있으며, 교통문제 교육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육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더라도 이양받은 권한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이 있어야 하고, 충청권이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여야 상생할 수 있다는 말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세종시에 사무소를 둔 충청광역연합이 12월 18일 출범식을 열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과 세종, 충청남북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도 함께 출범합니다. 각 시도에서 4명씩 모두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세종특별자치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