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공공정책]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국민을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추천하고 있어요.

11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된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

💸“돈을 잘못 보냈어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어떡하지? 잘못된 계좌번호로 이체했어!😨”

계좌번호 숫자를 잘못 써서 보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착오 송금’이란, 이처럼 계좌번호를 착각하거나 잘못 써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를 말해요.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송금을 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착오 송금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예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조건

신청 조건

돈을 잘못 보낸 것을 안 송금인이 은행에 연락해 먼저 자진 반환을 요청한 과정 필요

송금액 조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기존에는 착오 송금이 되더라도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었어요. 하지만 평균 소요 기간 6개월, 소송 비용 최소 110만 원(1천만 원 기준) 등 시간과 비용적 부담이 커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 7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반환제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죠.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신청 방법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

소요 기간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 반환 예상

반환 금액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법원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 반환

서비스 시행 이후, 3년 동안 약 145억 원의 돈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제도로 소송 대비 기간은 약 5개월, 비용은 70만 원 가까이 절감했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착오 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는 반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자격증, 이젠 디지털로 받아요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취업을 위해서, 혹은 자기 계발이나 취미 생활을 위해 자격증을 국가기술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죠. 취득한 자격증을 제출해야 할 때, 그 불편함을 덜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국가기술자격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격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종이에 인쇄하지 않고 디지털(배지) 자격증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종이 서류 기반의 서비스에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바뀌어 안전성과 국민 편익이 증가되었어요. 아울러, 연간 자격증 및 확인서 발급과 행정에 소요되던 500억 원 정도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답니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사용 방법

‘모바일 큐넷’ 로그인 → ‘Q지갑’을 통해 전자지갑 기능의 디지털 배지메뉴로 이동 → 발급 탭에서 발급 받고 싶은 디지털 배지 발급 → 보관 탭에서 발급된 디지털 배지 확인 → 배지 상세보기를 통해 상세정보 확인가능

‘큐넷’앱을 통해 보관 및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URL을 생성해 이메일·문자·SNS 등으로 자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공유할 때는, 자격증 발급자의 이름, 발급기관명, 관리 번호 등이 포함된 이미지로 공유됩니다.

앞으로는 기능을 개선해, 실제 필요 기관으로 자격증을 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TOEIC·JPT 등 공인 어학 성적 조회가 가능한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활용하는 통합 구직서비스포털(고용24)과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층 더 편리해질 국가기술자격증 관리, 지금 다운로드 받으러 가 볼까요?

모바일 큐넷(Q-Net) (구글플레이)

모바일 큐넷(Q-Net) (앱스토어)

11월의 공공 추천 서비스, 어떠셨나요? 사용해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그 후기를 나눠주세요 😊

다음 달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소개하는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