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스트레스 DSR이 뭔지, 왜 도입하는지 함께 알아봐요!

지난 2월 적용된 1단계는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8%를 추가 금리로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DSR 제도란

이름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소득만큼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DSR이 40%라면 대출을 몇 개 받든 매년 버는 돈의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연 소득 1억이면 4,000만 원 원리금까지 허용됩니다. DSR은 내가 내는 이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을수록, 만기가 길수록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 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해요.

DSR을 도입하면 연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 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한경경제용어사전)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 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어요.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 : 0.75%p

수도권만 예정보다 더 강화되었어요.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상향하여 적용해요.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2단계부터는 숫자뿐 아니라 적용 대상도 바뀌는데요. 대상에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가 추가되고, 스트레스 금리(1.5%)의 50%인 0.75%가 추가 금리로 적용돼요. 금리(=이자율)가 올라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니까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원리인데요. 줄어드는 대출 한도로 보자면 1단계에선 기존과 비교해 최대 4% 줄었고요. 2단계에선 최대 9% 줄어요.

※ 스트레스 DSR에 따라 금리를 가산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1.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2. 고정 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3.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출 팽창을 차단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은 총 3단계로 지난 2월 1단계가 적용됐고 단계가 오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2단계 가기 전에 대출 끌어모으자!” 하고 영끌하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3단계는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