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복지 정책 강화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위기임산부’라고 합니다.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임신과 양육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힘들 거예요.

이처럼 위기임산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을 위해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 지금 살펴볼게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가 강화되었어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 개정안에는 정보제공, 법률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할 때, 또는 미혼부가 한부모 가족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 확인을 신청할 때,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현재도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 지원사업을 통해 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관련 상담, 법원 제출용 유전자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를 진행할 때,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어요. 

학업, 생계, 양육 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교육부와 협의하여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하고, 해당하는 이들에게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변화 (출처 여성가족부)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가정방문 형태의 가족지원서비스,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평가 등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위기임산부를 위한
‘임신출산 SOS’

출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지역사회 내 위기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의 긴급한 문제에 대응하고, 한부모가족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 중인 ‘임신출산SOS’사업은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위기임산부 임신·출산상담 지원사업 '임신출산 SOS'

지원대상

-임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한부모 및 청소년부부 위기임산부 (미성년, 청소년부부, 이혼·사별, 미혼 등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위기임산부)

서비스 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7개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

• -상담지원서비스

• -부모되기지원서비스

-출산지원서비스

-산후조리지원서비스

-긴급위기지원서비스

-성상담지원서비스

지원은 상담 후 그 여부가 결정되며, 상담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으로 진행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하기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예산이 확대되었다고 해요. 한부모가족들이 더 이상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계속해서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