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와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했거나, 혹은 본인 신분 확인을 하지 못해 특정 장소에 입장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잘 챙겨 다녀도 빠르고 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대가 열립니다.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원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덕분에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등록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968년에 최초로 발급된 실물 등록증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모바일 등록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출처 행정안전부)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먼저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운영 지자체 (9개)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개인정보 유출, 부정 사용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 우려 사항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어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개인정보 도용 및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에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휴대전화 기기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출처 행정안전부)

두 번째 방법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방법이에요. 해당 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시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휴대전화 기기를 바꾸는 경우에도 IC칩과의 접촉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해요.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대상자(2008년 출생자)에게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시범 기간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7일부터 신청이지만, 그 외 모바일 신분증은 지금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역시 은행, 관공서, 선거 본인확인, 주류 구입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 오다 드디어 그 시행을 앞두게 되었네요.

무사히 시범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진 시스템으로 시행되길 바랍니다.

기술의 변화에 맞는 더욱 편리한 행정,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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