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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특정 자동차에 대해 2024년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와 공동명의를 등록하는 1대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등이 대상입니다. 동일 세목에서 중복 감면이 불가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구비서류 제출 후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관련 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문의는 지방세 원콜 서비스 1577-5700로 가능합니다.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중복혜택 불가

-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함(중복 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방문: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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