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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상실, 중한 질병, 가정 폭력, 자연재해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에 따라 최대 2,047,400원까지 지원됩니다. 입소자가 7인 이상일 경우, 추가 인원마다 286,400원이 더 지급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할 수 있으며, 비용 지급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루어집니다.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기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월 기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 1인 : 552,000원

- 2인 : 941,700원

- 3인 : 1,218,400원

- 4인 : 1,494,100원

- 5인 : 1,770,800원

- 6인 : 2,047,400원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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