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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세내용

누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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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 생계비 : ① 가동 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③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어떻게 받나요?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 복지 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근로 복지 서비스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업종,규모 적용 및 오류 내용 확인) → 공단 본부 예비선정(수시선발) → 서류 제출(예비선정자에 한함) → 담당자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대출실행절차 : 기업은행 온라인뱅킹,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 기간(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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