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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세내용

누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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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포함)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A : 2014.1.1. 이후 출생아동, B : 2013.12.31. 이전 출생 아동)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총 90일 지원 등

○ 정부지원 소득기준
- 시간제 : 2014.1.1.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013.12.31. 이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 영아 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판정

무엇을 받나요?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3.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2.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8,534원 지원, B형 7,53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024원 지원, B형 2,0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506원 지원, B형 1,506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8,53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024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506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3,657,218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5,851,548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7,314,435원

어떻게 받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 및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법정 한 부모 가정 중 부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66-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 가족문화과 >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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