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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세내용

누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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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받나요?

유선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부 > 상사법무과 > 02-3418-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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