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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2차 지원금]2020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icon-place-blue 대상지역
전국

icon-calendar-blue 신청기한
2020년 9월 24일 0시~

icon-building-blue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icon-call-blue 문의처
1899-1082

  • 지원대상

    □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사업자등록)한 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중이어야(*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가능 합니다.


    □ 소상공인 중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1) 특별피해업종
    ①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매출액 규모/감소 무관

    ②영업제한업종 : 150만원
    * 매출액 규모/감소 무관


    2) 일반업종 : 100만원
    *매출액 규모 연 4억원 이하
    * 매출액 감소 있어야 함

    선정기준

    ◼︎ 1.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인 미만인 사업자


    ◼︎ 2. 소상 공인 중 ‘특별피해업종’ 혹은 ‘일반업종’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 ‘특별피해업종’ 의 조건은?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 조치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따라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① 집합금지
    - 전국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업종
    * 예)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 수도권 :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 영업제한
    - 수도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다음날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 2) ‘일반 업종’의 조건은?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 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①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
    ↳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단, 19년도에 창업을 했으나 20년도에 실제 영업을 하여 19년도에는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생겼다면, 매출이 19년대비 늘어난 경우임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
    ↳ 올해 6~8월 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 한 곳이어야 합니다.

    ※ 단,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 4월에 창업을 했지만, 점포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 등으로 매출이 없어왔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단, “8.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 8.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 집합금지 15종(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등)




    ◼︎ 4. 추가로, 지원대상 제외/가능 업종 확인하세요.

    [제외 업종]
    □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건설기계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골프장 캐디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가능 업종]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불가)

    □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5. 중복지원 조심하세요!
    ※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지원하는 4차 추경 예산 중 다음 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긴급생계지원(복지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 절차/방법

    ◼︎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새희망자금 신청하기(www.새희망자금.kr) > ➁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 ➂ 추가정보입력(업체명, 사업장주소, 입금계좌번호) > ④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 > ⑤ 지급(*추석 전 지급 예정)


    ※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하세요!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휴대폰이 타인 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거래은행에 방문하셔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자체 방문 신청 절차

    : 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① 지자체 방문(해당서류 준비) > ➁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➂ 지원 대상 및 서류 확인 > ④지급금액 확정 문자통보> ⑤ 지급

    구비서류

    [1차 - 신속 지급 대상자]
    :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2차 - 확인 지급 대상자]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문의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 전화 문의 : 1899-1082(새희망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1899-1082

  •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150만원
    - 일반업종 소상공인 연매출 4억원 이하 : 100만원(매출액 감소 증명)


    ◼︎ 신청 기간(1&2차)

    [1차 - 신속 지급]
    : 9.23~24일까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받은 분들은 9.24일(목) 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9.24~9.25)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홀짝제)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 확인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예정)부터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예정) 부터 가까운 관할 지자체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일정 등은 추석 이후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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