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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icon-place-blue 대상지역
전국

icon-calendar-blue 신청기한
21년 1~3월분 21년 9월까지 분할납부

icon-building-blue 담당기관
중앙정부

icon-call-blue 문의처
추후 추가

  • 지원대상

    ㅇ ’21.1∼3월 ➊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➋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➊(고보) 30인미만 사업장 /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➋ (국민연금) <現>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改>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外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 추가
    * (예상 수혜인원)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보 약 3만개소, 산재보험 약 3만개소

    ㅇ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선정기준

    제한없음

  • 절차/방법

    미확정(2021.1월 발표)

    구비서류

    미확정(2021.1월 발표)

    문의처

    중앙정부추후 추가

  • 서비스 목적

    영업 중단ㆍ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➊영업피해 지원,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지원내용

    29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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