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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icon-place-blue 대상지역
전국

icon-calendar-blue 신청기한
2021.04.12.(월) 09:00 ~ 2021.04.23.(금) 18:00

icon-building-blue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icon-call-blue 문의처
1644-0083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선정기준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ㅇ 소득요건’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은 `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20년도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 절차/방법

    □ 한시지원금은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ㅇ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4.12.(월)~4.16.(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4.17.(토)~4.23.(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4/12: 출생연도 끝자리 1,6
    - 4/13: 출생연도 끝자리 2,7
    - 4/14: 출생연도 끝자리 3,8
    - 4/15: 출생연도 끝자리 4,9
    - 4/16: 출생연도 끝자리 5,0
    - 4/17~4/23: 제한없음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문의처

    전담 콜센터1644-0083

  • 서비스 목적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ㅇ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ㅇ 이와 관련, 2021년 3월 말까지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천 3백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내용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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