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정책 & 카드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572만 1,000명에 이르지만, 정책은 조금 부족했던 게 현실이였는데요. 소외되는 분 없이 작은 혜택이라도 드리기 위한 노력이 점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정책과 사장님들을 위한 카드도 소개해드릴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에요. 시중 은행에서 받는 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되는데요. 직접대출은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고, 대리대출은 은행을 통해 소진공 대출이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온라인 진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해요.

대출한도: 최대 7,000만 원 ~ 10억 원

대출금리: 연 2.0% ~ 5.61%

대출기간: 5년 ~ 8년 이내(거치기간 2~3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엔 기준이 ‘23년 매출이 6천만 원 이하여서 지원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9월부터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23.12.31 이전 개업한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지원금액: 20만 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장님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담이 돼서 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내용: 납부보험료 50~80% 5년간 지원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 이커머스 플랫폼 진출 지원

위메프·티몬 피해 소상공인을 이커머스 플랫폼에 적극 참여시켜 빠르게 신규 판로를 확보하고 피해를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이에요.

지원대상: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내용: 민간 플랫폼 내 전용 기획전 개설 및 할인 쿠폰 등 프로모션 지원

운영플랫폼: 그립, 네이버쇼핑,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 11번가, G마켓·옥션, H몰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이 늘어나요.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가능했는데요. 9월 3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되어 더 많은 분이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과 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규 가맹점 등록 가능 업종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

가맹점 등록 방법

지류·전자상품권: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모바일상품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onnuri@semas.or.kr or (Fax)02-6234-0947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기기 구입하셨을 때 구매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구매 시 신청 하실 수 있고 구매 가격의 40%를 지원해 드려요.

지원기기 및 지원한도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월 납입액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에요. 다만, 가산 금리 0.2%와 상환기간이 늘어난 만큼 총 납부 금액은 늘어나니 참고하세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 강도를 낮추며 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이 있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기술이 도입된 로봇도 있어요.

지원금액: 500만 원 ~ 1,000만 원(부가세 20% 별도)

기술 현황

일반형: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사이니지, 3D, AI / IoT, VR / AR, 스마트오더, 전자칠판

미래형: 로봇, 배리어프리 기술

지원비율: 50~70%, 취약계층 80%

신청방법: 소상공인스마트상점(www.sbiz.or.kr/smst/index.do)

서울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전국 최초로 지원한 서울시가 이번엔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양육 정책 3가지를 선보였어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 보유 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 원씩 6개월간 총 1,4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휴일·야간 영업 때문에 자영업자는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는 돌봄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양육자에게 시간당 1만 원, 월 최대 60시간을 지원합니다.

휴업손실지원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의 고정 비용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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