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동 연립주택 관리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1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 관리위원 선출 시 선거구를 정하지 않고,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선출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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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위원 선출 시 편중되지 않도록 선거구를 정하여 선출하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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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개정과 관리인 선출을 위해 의결정족수 확보에 유리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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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개정은 서면결의 방법이나 관리단집회를 통한 방법 모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관리인 선출은 집회 개최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회를 통한 방법과 서면결의를 통한 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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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서 건물 하자진단 및 보수공사 결의하였으나 일부 구분소유자가 해당 비용을 미납하고 있는데 지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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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미납 관리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기 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5%의 지연이자를, 판결 확정 이후에는 연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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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임차인에게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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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은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등 공용부분 비용의 부담주체가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주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기 납부한 비용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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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동 연립주택으로 그간 입주자대표회의로 관리해 왔는데 관리단은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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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은 각 1개동마다 당연 설립되므로 각 동별로 관리인을 총회에서 선임하여 관리할 수도 있고 단지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동별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과반으로 가능하며, 단지관리단은 각 동별로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4분의 3이상이 단지관리단 성립에 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동별로 4분의 3이상 결의 받을 수 있으면 단지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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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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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해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만 책임이 있으며 전유부분 관리비는 세입자의 책임이나, 관리규약에 모든 미납 관리비를 구분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규정이 있으면 전체 미납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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