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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정보] 조아용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건축행위
슬기로운 건축행위를
안내드립니다!
[슬기로운 건축행위]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건축물대장과 일치 여부 확인
2️⃣ 건축행위 전 건축 부서에 사전신고(허가) 대상인지 확인
🔎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또는 신고) 없이 하는
모든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위반사례 1. 무허가 대수선 및 용도변경 2. 가설 건축물 미신고 3. 무허가 신축, 증축 4.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
✅ 위반행위 시 행정조치 과정
시정명령 사전통지 ➡️ 시정명령 ➡️ 시정명령촉구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 건축물이라도 현행법령에 적합한 경우
추인(사후 허가 및 신고_이행강제금 부과)을 통해 합법화 가능합니다.
✅관련문의
☎ 031-6193-2395, 2396, 2397
🔽 궁금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용! 🔽
슬기로운 건축행위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용!
1️⃣ 건축물대장과 일치 여부 확인
2️⃣ 건축행위 전 건축 부서에 사전신고(허가) 대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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