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막말과 폭력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의

공무원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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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달라진 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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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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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등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거 조치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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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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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민원인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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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폭언, 모욕, 성희롱을 하거나

권장 시간을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전화나 면담이 강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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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은

「형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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