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 성능 확보율 제고를 위해 울주군에서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건축물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니,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함께해 주세요! 🏢😉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

🚧 조사기간 🚧

2024년 5월 23일 (목) 까지

🚧 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울주군 관내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형태 :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내진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 중 2,700만원까지 지원

(국비60%, 지방비30%, 민간자부담 10%)

인증수수료

최대한도 1천만원 중 900만원까지 지원

(국비60%, 지방비30%, 민간자부담 10%)

※단, 지원한도 초과분은 민간자부담

🏢 신청방법 : 제출서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eundotha@korea.kr)

👇 신청 서식 파일 👇

첨부파일
제출서식(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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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 필요시 내진보강공사는 건축주의 선택사항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 추진 예정이며 추후 사업(지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안전총괄과 052-204-2333

👇 공고문 파일 👇

첨부파일
공고문(지진안전 수요조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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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내역

🔷 건축물 규모별 지원예시(국비60%, 지방비30%기준)

🏠 주택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수수료

합계

총액(100%)

1,400만원

200만원

1,600만원

정부지원(90%)

1,260만원

180만원

1,440만원

자부담(10%)

140만원

20만원

160만원

🏦 상가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수수료

합계

총액(100%)

3,000만원

500만원

3,500만원

정부지원(90%)

2,700만원

450만원

3,150만원

자부담(10%)

300만원

50만원

350만원

🌁 아파트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수수료

합계

총액(100%)

3,800만원

700만원

4,500만원

정부지원(90%)

2,700만원

630만원

3,330만원

자부담(10%)

1,100만원

70만원

1,170만원

🏭 공장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수수료

합계

총액(100%)

5,600만원

1,100만원

6,700만원

정부지원(90%)

2,700만원

900만원

3,600만원

자부담(10%)

2,900만원

200만원

3,100만원

※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비용 지원율이 다를 수 있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절차

출처 :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 안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 혜택

★ 신축 건축물 지진 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

🏢 신청 기간 :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80일 이내

🏢 감면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 원시취득자❓

승계받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건축물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

🏢 필요서류 : 매매 계약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 감면절차

출처 :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 안내서

※ 건물 사용을 위해 취득세 先 납부 후, 이후 감면액 환급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 안내서 파일 👇

첨부파일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 안내서

※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시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건축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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