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는 허가된 건축에서,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안전한 도시는 허가된 건축에서 시작합니다. 🚧⚠️

👷 '위반건축물'이란? 👷‍♂️

건축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용도변경·대수선하는 행위로,

사용 승인을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입니다.

🚑위반 건축행위의 위험성🚒

위반건축물은 구조나 화재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사고나 재해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위반건축물은 반드시 적발되며

그에 따른 처벌 및 재산상의 손해가 따르므로

⭐건축행위 시 허가나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 표기 → 각종 인‧허가 제한, 금융기관 대출제한,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 취득세, 재산세 부과(이행강제금과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