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24시간 내 삭제! 핫라인 구축해 24시간 내 삭제와 신속한 법적 조치 나선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 대응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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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상호 협력하여 딥페이크 범죄피해에 신속 대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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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방심위는 8월 28일 긴급 회동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선, 폐쇄형 SNS 내에 있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성인사이트·SNS 등 공개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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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시 디지털 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방심위에 삭제요청 할 때마다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핫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대량 건수를 일시에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텔레그램 내에서 발견된 불법영상물도 방심위를 통하면 삭제율이 현저히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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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서울시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아동·청소년도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지원관(2명)을 배치하여 신고방법 및 범죄 채증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수사·법률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링크 연결되도록 한다.

그동안 시는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초기상담, 수사·법률·심리·의료 및 삭제 지원 등 1,437명의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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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피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자동으로 삭제신고 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딥페이크 검출기술도 개발 적용하여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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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딥페이크 범죄혐의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로 드러난 가운데, 딥페이크를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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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직통번호 02-815-0382(영상빨리) / 휴일 및 야간 상담 02-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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