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기자단] 전국 최초!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소개합니다

[유애형 기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 유애형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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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돌봄 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보상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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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를 통해 돌봄의 가치를 높이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 유애형 기자

경기도 기회소득은

개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현물로 보상하는 정책으로,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치 있는 삶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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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정 철학인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가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고 있으며,

2023년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등

총 6개 분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 유애형 기자

특히 지난해 시작된 걷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해

연 최대 6만 원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7세 이상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도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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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육아공동체가 아동을 돌보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경기도 내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 경기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마을공동체가 틈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돌보며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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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 시행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총 93곳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해

1,382명(이용등록)의 아동을 돌봤다고 하는데요,

자생적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한

전국 최초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으며

‘2024년 하반기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 유애형 기자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공동체 활동으로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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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방법 ⓒ 유애형 기자

2025년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 유애형 기자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올해도 2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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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 지원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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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엔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

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

과천·가평 등 경기도와 사전 협의된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 경기민원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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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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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또한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국 최초 아동돌봄 기회소득 ⓒ 유애형 기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동돌봄 기회소득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참여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통해

자긍심과 지속 가능성의 기회를 선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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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다양한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경기도 곳곳에 따뜻한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으로 활짝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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