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내

사업 주체

시도(시, 군, 구)

감축 계획 수립

시도(시군구)에서는 5개 유형으로 자율적 감축 계획 수립

*유형 : ①농지 전용, ②친환경 인증 전환, ③전약 작물

④타 작물, ⑤자율감축(휴경 또는 부분 휴경)

감축 이행

• 지자체 주관으로 농업인 참여를 통해 유형별 면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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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전용] 개발행위로 '25년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 대상

*허가 시점이 아닌 실제 개발행위가 일어난 시점(벼 재배 종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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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친환경 인증] 일반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행 인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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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약 작물] 2025년도 하계 전략작물 직불에 참여한 신규 농지

*하계 전략작물 직불 지원 품목:두류, 조사료,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 들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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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타작물] 지자체 감축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한 전략작물 외 품목(녹비작물 포함)

*준고랭지(400m ↑), 계단형 논 등 조건불리 지역은 밭작물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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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자율감축]1~4유형 외에 잔여 면적은 휴경(부분 휴경 포함으로 이행

*벼 이앙 시 테두리 안 심기 캠페인 등 부분 휴경 실천 권장

• 벼 재배면적 감축이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 정책 지원사업 우대

*전약작물 산업화 지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PRC 벼 매입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