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 신고 기간 · 달라지는 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사업이나 기업체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분이라면 ‘부가가치세’라는 단어가 친근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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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상반기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번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주셔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기간, 올해 달라지는 점을 체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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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법인은 올해 4~6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납세자들은 오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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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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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은 8월 14일까지 지급될 전망인데요. 7월 25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수출·중소기업은 8월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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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상향 (8천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미만)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달라지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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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미용업 및 네일아트 간이과세 적용 가능

간이과세 배제 업종기준이 개정된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네일아트) 업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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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은 종전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발급의무 확대 대상은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등 과세유형에 상관없이 적용되는데요.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기준 금액이 미달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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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도 추가됩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13개) 등 스크랩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당음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할 땐 반드시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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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가입절차 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번 가입절차 개선으로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와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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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홈택스 조회 가능 건수 1회 당 1건 → 100건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가 1회 당 1건 → 100건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때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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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PC - https://www.hometax.go.kr) 누리집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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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 세금비서 대상자에 미리채움 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세무 대리인에게까지 확대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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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세액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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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잊지 말고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 주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1년에 2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상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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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읽어보신 뒤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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