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대한 허위영상물 중범죄입니다.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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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대한 허위영상물,

인격을 살해하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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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은,

「형법」 상 살인죄와 유사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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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05조(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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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은 영상을 만드는 행위뿐만 아니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다른사람에게 팔거나 구매하는 행위,

가지고 있거나 전달하는 행위 모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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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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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ㆍ사진을 만들거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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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사람이 딥페이크 영상ㆍ사진을 보낸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3. 딥페이크 영상ㆍ사진을 발견했거나 피해를 겪었다면 112ㆍ117에 신고합니다.

4. SNS계정에 연락처ㆍ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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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기관

학교폭력 상담(전화,문자 등)

전화상담 117, 문자상담 #0117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삭제지원)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수사접수 및 삭제 지원제도 연계 등 피해자는 적극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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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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