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신고한 규제 철폐 우수 제안 10개 선정! 포상 내용과 참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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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에

접수된 제안 중 우수 제안 10개를

선정해 포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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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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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100일 집중 신고제 운영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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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금)~4.12.(토)까지

운영 중인 100일 집중 신고제와 관련해

'규제 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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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직접 신고한 규제 철폐

우수 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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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3단계)

①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 1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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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 상정 후

전문가의 규제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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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제 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로 최종 심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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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대상

- 정부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철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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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행정

소극성 등에서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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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내용

총 10건을 선정해 해당 시민에게

10만 원 상당의 부상 지급

* 참여 인원에 따라 포상 인원, 규모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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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방법

-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 철폐 제안 바로가기'

* 서울시·자치구 등 139개 기관 누리집,

서울시 SNS, 손목닥터9988 배너 및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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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거리 등 규제 철폐 홍보물에

그려진 QR코드 인식 시 접수 창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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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20(다산콜센터) 상담 시

연결 링크 SMS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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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 전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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