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식]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의 지역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을 아시나요?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무장 반란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동부 지역민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인데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됐지만

특별법의 목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지난 10월 5일로 만료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사 기한 최대 2년 연장!

보고서 작성 기한 6개월 연장!

등 부족했던 조사기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10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 규명,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진상 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는 등

부족했던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 본 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법 개정안 알아보기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 추가	진상 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을 연장하되, 적정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진상 규명 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연장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로 연장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 재심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