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다 보면 종종 검은 연기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디젤차량)들을 보게 되죠. 노후된 경유차가 내뿜는 배기가스에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와 질소화합물 등 각종 대기오염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더 이상 노후경유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권장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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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산시는 약 462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어떤 차량이 지원 대상이고, 또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오산시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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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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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오산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08.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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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차량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하는데요. 더불어 지방세 체납 완납,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납부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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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량은 모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4·5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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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➂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차량 상태) 상 정상 가동 판정

➃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➄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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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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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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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은 상한액 300만 원까지, 4등급은 상한액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승용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가 지원됩니다.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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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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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 (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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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 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3.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 신규 등록일 이전에 조기폐차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추가 보조금 지급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 지원

  • Euro6 이상 차량*을 ’23.11.1.이후 신규등록(이륜차, 상품용 제외) 시(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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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7,800

3,000

③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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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 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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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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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보조금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차량 등급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 환경부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군별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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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표에서 신청방법과 보조금 청구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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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메일: 1577-7121@aea.or.kr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 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 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 일로부터 4개월

※ 보조금 청구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오산시 환경과 : 031-8036-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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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 운행 기간(2년) 동안 추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 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민원 방지를 위해 오산시 외 운행차량은 해당 타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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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오산시 환경과(031-8036-6432)로 전화 주셔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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