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적극행정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인제군은 ‘2024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에서

신규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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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는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역 행정 효율 증진 등

분야별로 우수·신규·벤치마킹 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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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에는 접수된 727건의 사례 중

신규 사례 36건과 벤치마킹 사례 55건이 선정됐고,

인제군은 “지역발전의 포석이 된 덕산 지구단위계획”이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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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인제읍 덕산지역의 농지규제 해소를 통해

32만㎡의 개발가용지를 확보하고

군의 전체 주택보급률을 16.6% 높여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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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기준 96.2%로

전국 평균(10.4.8%)과

강원특별자치도 평균(116.9%)을 밑도는 수치로,

이는 곧 높은 토지가격 형성과

주민의 주거비용 부담 가중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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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지·군사 규제를 해소하고

덕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기용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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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신청사(공공청사) 건립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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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즉시 공급이 가능한

양질의 주거용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인제-원통 중간 지역의 개발로 도심 통합을 위한

발판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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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군은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시 개발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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