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

이제 온라인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 ‘정부24’에서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제도를 개선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간편해진 것입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제출 용도를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온라인 인감증명서 제출 용도는?

인감증명서는 ▲법원 제출용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 관련 유형), ▲행정기관 제출용(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 ▲신분 증명용(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등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이 중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면허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용으로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창구(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예시 (행정안전부)

📝 온라인 발급 가능 :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용 인감증명서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일반용)

📝 온라인 발급 불가 :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누리집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에서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 방문 ▶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 인증 완료 ▶ 발급 용도 및 제출처 기재 후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발급이 완료된 인감증명서는 프린터로 인쇄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STEP 1.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

STEP 2.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STEP 3.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STEP 4.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STEP 5. 발급사실 통보

진위확인 방법

Ⅴ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 확인번호 입력

Ⅴ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

발급 시 주의사항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돼 타인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됐는데요. 정부24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 발급 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기존

개정 후

발급방법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모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수수료

1통당 600원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 ‘모’ 모두 면제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이전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무관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사용 용도에 따라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고, 수수료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만큼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전 ‘어떤 용도인지?’를 미리 확인하시어 정부24 누리집에서 보다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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