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얼마까지 가능? 적용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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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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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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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5. ~ 2.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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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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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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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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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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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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