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황당규제 타파!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아동급식 카드로는

봉투를 살 수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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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사진 규격은

왜 다른 신분증 규격과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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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황당규제를 개선합니다!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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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4.08.05.(월) ~ 08.3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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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①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②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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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내용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내용과

불편했던 점, 개선방안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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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 ]

1. 제안접수(8월)

2.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9월~10월)

3. 우수과제 선정 및 결과 발표(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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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 ]

대상 1명: 1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 1명: 5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1명): 3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7명): 10만원 상당 부상

※시상자 외에도 과제를 제출하신

200분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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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국문조정실 규제총괄객관실

044)200-2559

[2023년 제1회 공모전 우수과제]

①청소년 사진 규격, 다른 신분증 규격과 동일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은

3.5x4.5cm이나 청소년증은 3x4cm여서

사진을 다시 찍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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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아동급식카드 사용 시, 봉투 구매 허용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을 살 수는 있지만

봉투는 살 수 없어서 손으로 들고 오느라 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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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반려견 목줄착용의무 통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미만 반려견은

목줄을 안 채워도 되는데 공원에서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목줄을 채워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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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공무원･군무원 채용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국사시험 인정기간(5년)이 행정공무원,

교사 채용에는 없어졌는데 소방공무원,

군무원 채용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당신의 생각이

우리의 일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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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새로고침!

황당규제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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