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강화 안내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북구와 함께 알아볼까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말 그대로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성적 범죄를 말해요!

대표적인 예로는 불법촬영, 불법유포, 성적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달라진 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발 강화

	개정 전	개정 후
협박	1년 이상	3년 이상
강요	3년 이상	5년 이상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찰의 수사 및 조치 강화

<피해확대 방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승인없이

'신분비공개 수사'가능

<피해자 보호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표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 요청 의무

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주체 및 삭제지원 대상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피해지원 주체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삭제지원 대상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피해자의 신상정보

※ 수사기관 연계 피해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신고없이 삭제 지원(제3항 단서1,2)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1 불법촬영물 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 등·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 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예방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4 불법촬영물 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5 불법촬영물 등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광주YWCA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남구 제중로46번길 1(양림동)

⏰월 ~금 09:00 ~ 18:00

📞062-672-1585

📧 gjywcaicsc@hanmail.net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d4u.stop.or.kr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상담채널 디포유스

@d4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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