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문화·체육·환경제도가 달라집니다!
경상남도는 7개 분야 75개 시책으로 구성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시행('25. 1. )
2025년부터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도서/음악/영화/공연), 국내여행, 체육활동(스포츠)을 지원하는 카드
1인당 연 14만원
📞문의 : 문화예술과 055-211-4525
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 지원
시행('25. 3. )
도내 작은영화관 이용 활성화 및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를 지원합니다.
대상 : 도내 작은영화관 이용객
도내 8개소, 1인 2D기준 영화관람료 3,000원 지원
관람료 4,000원
현장 신분증 확인으로 경상남도 도민이면 누구나 할인 가능 - 타 시도 관람객의 경우, 도내 숙박영수증 지참 시 할인 가능
📞문의 : 문화산업과 055-211-428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시행('25. 1. )
2025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이 10만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업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유·청소년(5세~18세)
1인당 연 10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연중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문의 : 체육지원과 055-211-4724
조례 대상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시행('25. 2. 21 )
2025. 2.21.부터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복될 경우,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조례대상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방환경청에서 협의) 사업대상 중복 시, 조례대상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문의 : 환경정책과 055-211-6623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추진
시행('25. 3. )
환경보건 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환경보건취약계층 서비스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사전 전자이용권 지급 환경보건서비스 확대
📞문의 : 환경정책과 055-211-6625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본격 시행
시행('25. 5. 27 )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요건(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결격 사유 등) 재검토를 통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및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 :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 때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적합성 확인 신청서 제출
📞문의 : 환경정책과 055-211-6705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제도 시행
시행('24. 12. 28 )
2024.12.28.부터 다른 지자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면 반입협력금을 부담하게 합니다.
시장‧군수가 부과징수,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은 제외)
환경부가 고시한 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종류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반입협력금을 조례로 정함
📞문의 : 환경정책과 055-211-6704
도민안전 기업·창업·청년 사회복지‧보건 여성·가족·보육 생활·주거·교통 농림·수산·축산 문화·체육·환경 도민안전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경남형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본격 운영 시범사업(‘24. 8. ~) 18개 시‧군, 300개 읍‧면‧동, 순찰대 3,265개 11,229명 기상특보(집중호우, 태풍)시, 마을별 최소 3~4인 자연재난과 (055-211-2824) 일시대피자용 재난안전꾸러미 지원 사업 (신 설) 일시대피자(1박 이내 대피자) / 세면도구, 식료품 등 재난안전꾸러미 구성 제공 자연재난과 (055-2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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