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공원으로 산책갈까요? 민선 8기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기 완공위해 온 힘
도시공원과 함께 하는
일상의 변화!
이제 마음껏 누리세요
민선8기 청주시가
20년 동안 묵혀있던
청주의 숙제를
풀었습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기 완공 온 힘
시민 삶의 질, 공간의 질 높이고
예산까지 절감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기 완공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민선 8기 청주시는 도심 내 공원을 보전하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기 완공’은 민선 8기 청주시의 공약이자 시민 일상에 휴식처를 만들어드리는 사업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됐습니다.
일몰제가 뭘까요?
일몰제는 쉽게 말해서 "해가 져서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몰제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제도를 말합니다.
왜 일몰제라는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1. 재산권 보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은 개발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개인의 재산권이 수십 년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도시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실성 있는 도시계획
계획과 현실은 늘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계획했다가 실현되지 못한 도시계획들이 많았어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계획들도 있었고요 일몰제를 통해 현재 시점의 상황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몰제 장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현실적인 도시계획 수립 가능
지자체의 예산 효율성 증가
불필요한 규제 해소
2020년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2.2%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대부분은 사유지로 일몰제가 시행되면 건축 등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민과 관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운영해 복대공원 등 17개 공원은 자체 조성하고 새적굴공원 등 8개 공원은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해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약 340만㎡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기존 공원까지 포함하면 축구장(7천140㎡) 1천70개에 달하는 약 764만㎡의 공원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출범으로
민간 공원 조성 '속도감 있게!'
10월까지 5곳 자체 조성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원 자체 조성에 속력을 냈습니다.
2022년 10월 우암산근린공원(청원구 율량동)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복대근린공원(흥덕구 복대동), 사천근린공원(청원구 사천동), 미원약물내기문화공원(상당구 미원면), 내수삼봉근린공원(청원구 내수읍)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완공된
민간 공원 5곳
우암산근린공원 조성 공사를 2023년 12월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2024년 5월 사천근린공원, 6월 복대근린공원, 9월 내수삼봉근린공원, 10월 미원약물내기문화공원을 차례대로 준공했습니다.
우암산근린공원(20만9천416㎡)은 생태계 복원과 생태 학습, 시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사천근린공원(3만1천799㎡)은 다목적구장, 놀이시설 등을 갖춰 북부도서관과 연계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복대근린공원(2만8천188㎡)에는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벽천과 광장, 놀이터, 숲속 쉼터, 다목적구장 등이 조성됐습니다.
내수삼봉근린공원(1만7천636㎡)에는 어린이놀이터, 숲속산책길 등이 마련됐습니다.
미원약물내기문화공원(3천776㎡)에는 3·1운동 기념탑과 약물내기 연못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12월
강내근린공원이 생겨요
오는 12월에는 강내근린공원(흥덕구 강내면) 조성사업이 완료 예정이다. 면적 1만8천529㎡에 다양한 생물의 유입을 유도하는 생태숲을 만듭니다.
현재 훼손숲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운천근린공원 시설 공사는 2025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사직2공원과 명암유원지생태공원도 설계를 마친 뒤 2025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명심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26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무리합니다.
시는 우암산삼일역사공원, 구룡공원(2구역), 완충녹지1호, 삼선당공원, 정북동토성역사공원, 수동공원 조성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원활
민간자본 투입으로
4천395억 원 재정 절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부지의 30% 미만을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시설로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새적굴공원(청원구 내덕동, 9만1천41㎡)과 잠두봉공원(서원구 수곡동, 12만3천166㎡)은 지난 2020년 공사를 완료해 지역의 대표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봉공원(서원구 모충동, 29만5천764㎡), 구룡공원 1구역(서원구 개신동, 28만3천4㎡), 원봉공원(상당구 용암동, 17만638㎡), 월명공원(흥덕구 봉명동, 10만3천668㎡)은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매봉·원봉·월명공원은 2025년까지, 구룡공원은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에는 전액 민간자본이 투입되므로 시는 토지 보상비 2천917억 원, 공사비 1천478억 원, 총 4천395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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