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146일 전
제주도, 2024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최근 5년간 신규 취득 농지 등 농지 소유 및 이용현황 집중점검
👨🌾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 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49조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해요.
농지이용실태 조사물량
✅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관외거주자, 공유취득 농지 포함) 23,156필지(3,634ha)
✅ 토지거래허가구역 20,682필지(4,005ha)
✅ 농업법인 소유농지 2,279필지(1,172ha)
✅ 외국인 소유농지 594필지(105ha)
주요 조사 내용
✅ 불법 임대차
✅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조사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151
제주도는 앞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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