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필요! (2024.5.20.부터)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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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실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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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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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0.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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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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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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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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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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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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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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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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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