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셀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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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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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고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며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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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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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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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 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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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 전에 살펴보셔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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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상태

불법·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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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태 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 열람(정부24) 또는

현장 확인(동영상 촬영)으로 가능합니다.

✔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하여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

*경기도 깡통전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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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확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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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있어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세 미납 내역 확인

- 국세 : 세무서 방문

- 지방세 : 구청 세무과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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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까지가 계약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인데요!

다음은 계약 시(당일)에 주의할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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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위임 시)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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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임대인과 연결되는 만큼 적법한 중개로

위험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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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조회 방법

1. 국토지리정보원-국토정보플랫폼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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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활용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 확인

권리 보장 특약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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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와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있는 을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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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약을 한 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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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법적 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 부여(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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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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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후에도

마지막 잔금 및 이사 후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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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 체결 후 권리변동 사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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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법적 의무(전입 후 14일 이내)로 대항력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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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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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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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기관에 가입 문의

-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 SGI 서울보증 ☏ 167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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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문의처>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 1533-8119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 031-24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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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셀프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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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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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시민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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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정책 소개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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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해당 사업은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장려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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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으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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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주민등록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금융권에서 주택 매입자금 대출(1주택자) 및 전세자금 대출(무주택자) 신청세대

- 사업연도 직전 7년(2017.1.1.~2023.12.31.)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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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액의 1%,

최대 100만 원,

연 1회 지원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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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대출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신청 시기 및 자세한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해당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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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으로는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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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 소득50백만 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 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 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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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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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으로는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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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단, 전세보증금 80%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 원, 지방 1.8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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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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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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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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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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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들 외에도 주거 복지 정책으로

많은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니 관심 있게 살펴보며

해당되는 혜택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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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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