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요? 6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 본인 호실 포함층 전체를 임대차계약 했다가 지금은 해지상태인데, 다른 호실 소유자와 관리회사가 공용부분인 복도를 점거하고 신청인 호실 출입을 금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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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 또는 옆 호실 소유자에게 신청인 소유 호실에 대한 관리권한은 위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신청인이 본인 소유 호실에 대한 관리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인 소유 호실 출입구에 대한 개폐장치를 변경하여 출입하는 것은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 개별 호실이 연체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다른 호실의 임차인들에게 전가해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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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된 호실의 공용관리비는 다른 절차로 더 이상 해당 호실의 구분 소유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면적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보통 미납 관리비가 발생하면 해당 호실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등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또한 이를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단 운영비 일정액을 관리단 통장으로 자동이체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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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관리단의 규약에 따라 운영지원비의 구체적인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위원회 의결로 이체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분양자의 도움 없이 구분 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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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집합건물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로서, 관리인 선출 방법으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집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에 임시 관리인 선임 청구하여 임시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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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자에게 관리단집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세대 연락처 공유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집회를 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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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리인 선임을 위해 집회를 소집할 것을 통지하고 만약 열리지 않는 경우, 분양자가 집회를 소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자는 법령에 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법령을 위반한 분양자에게 시장·군수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분양자를 상대로 세대 연락처 정보 열람복사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리인이 없는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인데, 일부 몇 명이 각종 공사 등 관리비를 과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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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관리비를 ①납입 거부하는 경우,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상대가 관리인이 아니므로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다고 판단 받거나 ②납입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가 관리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출하기를 바랍니다.

❓ 소송이나 관리인 선출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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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관리비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관리인의 월 보수를 감안하여 임시 관리인 선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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