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대토론회 참석 못 하셨다면? 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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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0여 명과 함께 규제 관련 토론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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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4일, 서울시청에서

시민이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서울시가 직접 개선 방안을 답하는

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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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 생활 속 다양한

규제 철폐 시민 제안이 논의됐습니다.

* 총197건의 규제 개혁 아이디어 접수,

해당 제안들 적극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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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철폐 시민제안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규제철폐' 시민 목소리 반영된다…공원 판매행위 허용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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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신고하세요!

<집중신고제 100일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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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대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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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상공인 경영 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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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신고제 기간

2025.1.3.(금)~2025.4.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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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된 규제 중

서울시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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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고 분야(예시)

✔ 경제·민생: 자영업자, 중소기·소상공인 등의

창업·고용 및 영업활동 애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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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일자리: 청년, 노인,

경력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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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산업: 신기술, 첨단의료 등

신산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애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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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복지: 출생·육아, 1인 가구,

어르신 복지 등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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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보건,

교육, 환경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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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규제개혁신문고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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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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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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