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확인 강화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지난해, 다른 사람 명의로 요양급여를 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가 4만 건이나 적발됐다고 하죠. 이처럼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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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는데요. 병원 신분증 강화 제도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해 오산시가 알려드려요!

강화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에 따라 5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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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합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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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밖에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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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사진으로 찍거나 캡처한 것이 아닌 실물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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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순 있지만,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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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영수증을 잘 챙겨두었다가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여 병원에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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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19살 미만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어도 진료가 가능하고요. 자신이 본인 확인을 했던 병원이라면 6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이 제외됩니다. 또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 두면 병원을 갈 때마다 매번 신분증을 챙기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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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 개인 선택 > 언어(한국어) 선택 >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 비밀번호 설정 > 생체인증 로그인(추가) >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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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 두면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으로 빠르게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한데요. 접수처에 앱 화면을 제시하시면 신분증 대신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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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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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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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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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부정수급 차단을 통한 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5월 20일부터는 병원과 의료기관 방문 시 잊지 말고 신분증을 챙기셔서 건강보험 혜택을 챙겨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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