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으로 생활을 편리하게! 수원시,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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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화), 시민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번 추진단을 통해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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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불편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오늘은 수원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규제 개혁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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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을 해소!]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충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내 사업자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는 한국전력공사와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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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한국전력공사와 협약 시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민간 충전사업자의 설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설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앞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며, 시민 여러분의 전기차 이용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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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이음'으로 모든 발달장애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

그간 발달장애와 관련된 영역별 복지서비스 정보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전문가, 시설, 단체, 관계기관이 참여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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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만든 새빛이음 홈페이지는 장애인 단체/시설,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어주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지연’, ‘복지서비스’, ‘자녀 평생설계’, ‘시설 및 기관’, ‘소식 알림’ 등 5개의 큰 메뉴로 구성되어 발달장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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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빛이음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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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일월수목원]

드라마 '눈물의 여왕' 촬영지로도 유명한 수원 일월수목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 시민 누구나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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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치했는지 여부를 공인기관이 평가한 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일월수목원은 기초설계 단계부터 1,040여 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구역(공원, 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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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로 주민과 문화재가 상생]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을 의미합니다. 수원화성 주변 또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건축물 높이의 규제를 받아왔었는데요. 이러한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도심이 노후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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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전하고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을 위한 도심 내 숙박 및 상업시설이 확충되고, 주민과 문화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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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사당 수요응답형 광역콜버스 개통으로 교통을 편리하게!]

당수동 지역에는 현재 약 6,0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2026년까지 15,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여러웠습니다. 이에 출퇴근과 광역이동을 편리하게 돕는 광역콜버스를 개통하고 운영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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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콜버스는 둘 이상의 시도 광역 통행을 하는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인데요, 일반 광역버스와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유하는 정류소가 적어 이동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예약해 대기시간을 줄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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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콜버스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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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고품질 주거 단지 건설!]

주민이 직접 선정한 시공사와 수원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수원형 공공재개발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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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공공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되는 재개발인 만큼 공공 시행의 장점과 민간 시행의 장점을 결합한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입니다. 고품질 시공과 시장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는 이번 사업에는 후보 5개 지역이 신청했고,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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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하늘숲길 10여년 만에 완성!]

운행을 멈춘 수인선이 지상철 복원으로 계획되자 철길을 사이에 두고 지역이 남북으로 단절되고, 소음, 생활 피해 등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불만이 생겨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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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원시는 수인선의 수원 구간을 지하화하고, 수인선 상부공간은 3.5km의 선형 녹지 축 안에 자전거길, 산책로, 미세먼지 차단숲 등 자연 친화적 공간 ‘수인선 하늘숲길’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인선의 역사와 흔적이 담긴 철길 산책로, 협궤철교 교각을 활용한 조형물 등이 설치해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수원의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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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숙박/관광 원스톱 예약 서비스 제공]

수원컨벤션센터는 각종 국제회의와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전시컨벤션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숙박 및 관광 상품을 실시간으로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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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가자는 기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수기로 처리하던 숙박시설과 현지 투어 등 예약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처리할 수 있고, 돌발상황에 맞춰 기존 예약을 손쉽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원 숙박 및 관광을 통해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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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수원시에서 이루어진 규제 개혁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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