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법률 상담 받으세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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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서울시가 8월 1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열었다.

4년 전, 전 재산 1억 2,000만 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 씨는 더딘 사업 추진으로 최근 탈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 상담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던 A 씨는 서울시가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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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 1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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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난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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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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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및 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담 창구가 없어 법적 대응 또는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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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02-2133-9201~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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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상담의 경우 운영시간 내에서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약 링크를 통해 예약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상담수요 등을 고려하여 근무인력과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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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 활용,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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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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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공공주택과 02-2133-7059, 서울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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