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행위

​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많은 자정노력들에도 여전히 불법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기위해 실거래가 확인시

등기일자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도 활발히 운영 중이니,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 바랍니다!

​

오늘은 여러가지 대표적 사례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편법증여​

미성년자가 '갭투기'로 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매수자금 전부 부친이 조달 (부친→매도인에게 송금)

⚠️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 추징

​

②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공인중개사가 처제 아파트를 자녀들 명의로 매수 신고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중개 후 종전 거래를 해제

⚠️처제는 1.1억원의 부당한 이익 취득

➡️"자전거래"(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허위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가 의심

➡️혐의 확정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③ 명의신탁

본인·배우자·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수수료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수사의뢰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

④ 업다운 계약신고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세조작·대출한도 상향 등의 목적으로 업계약 체결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10% 이하 과태료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위한 실거래가 확인시

등기 일자까지 꼭 확인!

​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부동산 불법행위 적극 신고하세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잡히기 바랍니다~!

#연수구 #연수구청 #생활정보

#부동산시장교란행위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부동산불법행위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