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제도 주요내용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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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이

청렴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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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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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매칭되어 있다면?

- 순수지방비 보조사업

- 국고보조사업(국비+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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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 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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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지방보조금 매칭사업 포함)

- 실적검증 대상 : 1개 보조사업 3억 이상

- 회계감사 대상 : 지방보조사업자 총교부금액 1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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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산 관리요령

- 중요재산이란 부동산과 동산 및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재산

-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확인

- 중요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등기 시 부기등기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시

-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작성 및 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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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관련 제재 처벌강화

-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것

- 교부결정취소, 반환명령, 명단공표 등 부정수급 관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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