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키운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이륜차 번호판 크기가 확대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이에 취약 분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5톤 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차 정기 점검,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워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이륜차 번호판 확대

- 번호판 크기 확대로 불법운행 단속 강화

- 7월부터 배달종사자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도입

-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예방 위해 가변축 분해 점검(5톤 이상 대형화물차)

-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일상 점검 의무화

■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범장착(버스 등 50대)

- 우회전 신호등 400대까지 설치 확대

-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지정(50개소)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보도 방호울타리 안전시설 설치

-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행

2024년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 가능

Ⅴ 대폭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사망자의 비율은 높아

<지난 20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5 감소>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건수가 OECD 평균의 2.3배 높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OECD 평균 19.3%의 2배인 39% 수준

- 보행자·교통약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감 높은 화물차·이륜차 취약 분야의 사고 예방 필수